AI 핵심 요약
beta- 최형규 의원은 16일 상암 DMC 용지 매각수입의 반복 편성을 지적했다
- 교육첨단용지와 홍보관용지는 매각이 유찰돼 실제 수납액이 0원이다
- 서울시는 2027년 세입예산에 매각수입 2990억원을 다시 반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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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각 없는데 세출 예산 반영 문제
세입 추계 방식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실제로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상암 DMC 용지 매각수입 약 2990억 원이 내년 세입예산에 다시 편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암 DMC 교육첨단용지와 홍보관용지의 매각수입이 실제 매각 없이 해마다 세입예산에 다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 가능성이 구체화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교육첨단용지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22년 동안 8차례 공급을 시도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올해 두 차례 공급에도 응찰자는 없었다. 홍보관용지는 2023년 말 홍보관 운영이 끝난 뒤 매각 대상이 됐다. 서울시가 매각대금을 꾸준히 세입에 반영해왔지만 유찰이 계속되면서 실제 수납액은 0원에 머물러 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DMC 랜드마크용지와 홍보관용지 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실 전체 세입의 실제수납률은 32.5%에 그쳤다. 이는 과소수납액의 99.8%에 이른다. 최 의원은 들어오지 않을 돈을 전제로 세출을 짜면 사업이 흔들리고 부담이 다음 해로 넘어가며 결국 시 예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경제실은 2027년도 세입예산에 두 용지 매각수입 총 2990억 원을 다시 반영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감정평가액을 세입으로 계상한 데 대해서도 감정평가액은 팔 경우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지 내년에 실제 팔릴 가능성을 산정한 수치가 아니라며 "'얼마에 팔 것인가'와 '그해 실제 팔릴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진 일정도 세입 편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육첨단용지는 내년 1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9월에야 매각공고를 낼 계획인데도 2068억 원 전액이 세입에 잡혔다. 최 의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세입부터 잡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9월 공고 후 계약과 대금 납부까지 연내에 마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만큼 매각이 구체화된 시점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매각이 안 됐다는 결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유찰과 의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세입추계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여건, 사업성, 유찰 이력, 연도 내 수납 가능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세입추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