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4일 여성 관련 시설 9곳의 최근 5년간 종료·폐지를 지적했다
-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재위탁 요건을 충족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종료됐다
- 이 의원은 시설 축소와 직접 지원사업 확대의 정책·예산 불균형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금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우려
정책과 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여성 관련 민간위탁시설 9곳이 최근 5년간 운영을 마치거나 폐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4일 제340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여성 관련 시설이 잇따라 종료·폐지된 반면 현금·물품 등 직접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의 균형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영이 종료되거나 폐지된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2023년 8월), 서울여담재(2023년 10월), 서울여성공예센터(2024년 3월), 십대여성건강센터(2025년 7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2025년 9월) 등 9개소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이지,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운영 종료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센터는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78.76점을 받아 재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해 9월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가결됐지만, 2024년도 운영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운영 종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종료 결정의 절차와 기준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여담재에 대해서는 2023년 운영 종료 이후 3년이 넘도록 기존 공간의 활용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미흡한 후속조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 단절과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고, 위탁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폐지에 앞서 기능 전환과 후속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관련 시설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금성·물품 지원 등 직접 지원사업이 단기간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368억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40억 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88억 4천만 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44억 6천만 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직접 지원사업의 확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개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전체적인 확대 속도와 정책 편중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직접 지원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영역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축소와 직접 지원 급증의 불균형 속에서 여성·가족정책의 고유 기능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사업 효과성과 예산 운용 효율성을 따져 예산 배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