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원선 서울시의원이 13일 청년문화패스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 올해 예산 60억원 중 실제 사용액은 8억2500만원에 그쳤다
- 선정 청년 45.4%가 카드 미발급해 간소화 방안이 요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발급 절차 개선 요구
대규모 불용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청년문화패스 예산 60억 원 가운데 청년이 실제 쓴 돈은 13.8%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확대보다 신청·발급·사용 절차의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1년에 2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카드포인트 예산 60억 원 가운데 청년이 실제로 쓴 돈은 8억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13.8%였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다 쓰지 못한 예산을 2024년 10억 8천만 원, 2025년 8억 6천만 원 반납했지만 카드포인트 예산은 지난해 38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늘었다. 최 부위원장은 올해도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증액 근거를 묻자 민수홍 문화본부장은 지난해 대상 요건(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하는데도 선정되지 못한 청년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연령 기준은 1년 새 두 차례 바뀌었고,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 뒤에는 오히려 신청이 줄었다. 민 본부장은 "제도가 자주 바뀐 경향이 있다.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올해 선정된 청년의 45.4%(14,194명)는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통장·카드 없이 예매 사이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반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며 예매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바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과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좋은 사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들이 쉽게,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