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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시의원, 예술인 법률·심리상담 중단…복지계획 예산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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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정 서울시의원이 13일 예술인 법률·심리상담 중단을 지적했다
  • 서울 예술인은 경력단절·부당계약·상해 경험이 타 지역보다 높았다
  •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내년 1월까지 마쳐 차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술인 법률·심리상담 지원 중단
예술인 복지 예산 문제 제기
상담 지원 부재에 대한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성공적인 사업 운영'으로 평가한 예술인 법률·심리상담이 올해부터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3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지원과 축제사업까지 폭넓게 포함한 서울시 예술인 복지계획의 예산 구성과 법률·심리상담 지원 중단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파악한 예술인의 어려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올해 5월 수립한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예술인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37.9%로 타 지역 16.6%의 두 배를 넘었다. 최근 1년간 부당계약 경험률(서울 11.4%·타 지역 5.0%)과 예술활동 중 상해 경험률(서울 5.5%·타 지역 2.2%)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홍은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 시의회 제공.

그러나 같은 계획의 총예산 약 1,074억 원 가운데 관람지원(약 131억 원)과 축제를 통한 활동기회 제공(약 159억 원)이 합계 약 290억 원,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반면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 약 97억 원 중 약 91억 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이었고, 주거지원을 뺀 4개 사업은 합계 약 5억 8천만 원이었다.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예산은 1,600만 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상담 중단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법률상담 135건과 208명 대상 심리상담 2,111회를 지원했고, 서울시는 실행계획에서 센터 사업을 종합 만족도 94.7%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같은 계획은 감사 지적을 이유로 사업 일몰을 명시했고, 센터의 법률·심리상담은 올해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문화본부 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중복을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계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역시 예산 소진으로 올해 8월 말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홍 의원이 9월부터 서울 예술인들은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자, 문화본부 측은 해당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 실태조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고, 부산·강원 등의 3년 주기 조사 사례를 들어 현장 여건을 더 자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는 매년 실행계획과 사업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본부장은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해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2~3년 주기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직접 몸으로 해내는 예술인"이라며, 복지성·중복성을 이유로 지원을 쉽게 없애지 말고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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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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