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동길 의원은 13일 서울시 영유아 발달사업 중복과 사후관리 공백을 지적했다
- 서울시는 발달검사·치료·사후관리 통합체계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 서울시는 부서 간 협의로 역할을 재정비하고 성과지표를 검토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후관리 공백 발생과 전문기관 연계 부족
통합관리체계 필요성 및 실효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이 부서별로 중복 운영되는 사이 사후관리에는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3일 제340회 정례회 건강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간 역할 중복과 사후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발달문제 발견부터 검사·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찾아 영유아의 발달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100인 미만 어린이집까지 넓혀 2,923개소가 참여한다. 여성가족실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도 어린이집을 찾아 발달검사와 심화평가, 부모상담, 치료기관 연계를 한다.

강 의원은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아이와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어린이집에서 유사한 발달검사와 상담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두 사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한 아이의 지원과정을 누가 끝까지 관리할 것인지 책임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아이발달지원센터 의뢰 49건 가운데 38건이 실제 검사로 이어졌지만, 2026년 9월까지는 53건을 의뢰하고도 검사로 이어진 것은 10건에 그쳤다. 사업단을 맡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측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이후 검사·치료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발달문제가 의심되는 아이를 다른 기관에 의뢰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검사와 치료, 이후 관리까지 확인돼야 제대로 된 사례관리라고 강조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사업의 중복이 지적돼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현재는 발달문제 의심 아동을 심화평가로 연결하는 수준이라며, 발견→심화평가→치료→사후관리를 잇는 총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발달이상 아동을 전문기관에 연계한 이후 사후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부서 간 통합관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시민건강국과 여성가족실 실무부서 간 협의로 두 사업의 역할과 협업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통합관리 방안과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검토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어떤 사업을 맡느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중복과 누락 없이 필요한 검사와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방문 횟수와 의뢰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검사·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발달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부모가 직접 길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서울시가 하나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