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용구 서울시의원이 13일 고충민원 만족도 하락과 배심제 미개최를 지적했다
- 서울시 고충민원은 772건으로 늘었고 만족도는 1.54점까지 하락했다
- 민원배심제는 후보단 100명을 구성했지만 9월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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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증가와 만족도 하락, 제도 실효성 논란
행정 개선 요구가 커지며 시민의 목소리 반영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민원배심제가 후보단 100명을 꾸리고도 올해 9월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충민원 만족도 하락과 민원배심제 미개최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연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2022년 494건에서 2026년 9월 772건으로 늘었고 내부종결도 214건(27.7%)에 달했다. 5점 만점인 민원 만족도는 2023년 2.05점에서 2026년 9월 1.54점으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고충민원은 1차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아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계속되는 하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낮은 점수가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 절차와 결과 안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731건 중 168건이 응답해 응답률이 23.0%에 그쳤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시민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만족도 조사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배심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 시민배심원 등 100명 후보단 중 5~7명을 구성해 민원을 심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6년 9월까지 신청 3건에도 개최 실적은 없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세운 2026년 개최 목표 2건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는 사안에 제3자의 판단을 받도록 만든 제도인데, 신청이 있었는데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대상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제도 안내 건수와 신청·제외 사유를 관리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후보단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영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옴부즈만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려면 시장과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권고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배심제의 안내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처리 결과와 권고 이행 여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