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는 16일 국회 개헌 논의 본격화를 환영했다
- 세종시는 새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촉구했다
-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가 균형발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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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가 국회의 개헌 논의 본격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새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16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 본격화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섰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과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지만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인구위기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헌법 체제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국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헌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했으나 행정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을 새로운 헌법에 담아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어도 위임입법의 형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를 바꾸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를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