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 집행위는 16일 우크라이나에 450억유로 지원안을 마련했다.
- 우크라이나는 내년 재정 공백이 7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 독일은 회원국 공동분담을 요구하며 EU 차기 예산안과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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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EU 공동예산을 담보로 450억유로(약 66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년 전쟁 비용이 155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으로부터 최소 700억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EU 집행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내년 우크라이나 재정에 약 700억유로 규모의 공백이 존재할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EU는 이 중 약 450억유로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나눠 맡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FT는 이날 최근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을 인용해서 "EU 집행위가 자체 예산을 담보로 450억유로를 조달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오는 18일 회원국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자금조달 방식은 지난해 말 EU가 우크리아나에 900억유로 대출을 실행한 것과 동일하다. 당시 EU 예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한 뒤 올해와 내년 각각 450억유로씩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대출 방안이 회원국들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는 이 같은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회원국이 예외 없이 우크라이나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공정하게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약속이 없을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의 차기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7년에 한 번씩 예산안을 편성한다. 현재 2028~2034년 예산안인 다년도재정계획(MFF)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약 2조유로 규모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이 예산안은 회원국들의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연말까지는 타결돼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독일은 EU 예산의 최대 순기여국인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최대 지원국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면제를 요구하는 4개국은 모두 EU 예산의 순수혜국이다.
FT는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 3명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의 경고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차기 EU 공동예산 협상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됐다"며 "EU 정상들은 오는 11월 26~27일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두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독일과 EU 집행위는 앞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 잇따라 선거가 예정돼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