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기판 의원은 12일 공영주차장 19곳의 요금이 50%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 올해 인상 주차장 중 70% 이상 오른 곳은 10곳으로 나타났다.
- 고 의원은 요금 조정 주기 단축과 카드전용 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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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산정 주기 2~4년으로 단축
시민 부담 고려한 대책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19곳의 요금이 한 번에 50% 이상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의 과도한 주차요금 인상 폭과 허술한 주차관제 시스템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별표1]에 따라 개별 공영주차장 요금이 주차요금의 8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을 언급하며 2026년 요금 인상 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요금이 오른 공영주차장 가운데 인상률이 70% 이상인 곳은 10개소, 60% 이상 70% 미만은 4개소, 50% 이상 60% 미만은 5개소로 모두 19개소에 달한다.

고 의원은 "고물가 시기에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이처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큰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시민 수용성을 높일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급격한 인상의 근본 원인으로 매 5년마다 주차요금을 재산정해 조정하는 현행 방식을 지목했다. 산정 주기를 2~4년으로 단축하거나 소폭 조정을 정례화해 시민들이 인상에 적응할 여유와 완충 기간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차관제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28개소(직영 44개소, 위탁 84개소) 가운데 카드전용 주차관제 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48개소(직영 32개소, 위탁 16개소)에 그쳤다. 위탁 주차장 84개소 중 절반이 넘는 44개소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고 의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수동 관리나 간이 등록 방식은 주차 관리인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높고, 요금 수납 과정에서 관리 미흡에 따른 현금 분란이나 정산 누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카드전용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이번 인상이 시민 체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보이고, 5년 주기의 경직된 산정 방식과 현장 관리 취약성이 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공단에는 요금 인상 완충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주차관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