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13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 소송 패소로 1224억 원을 지급했다
- 재개발 조합 제기 소송 79건 중 종결된 38건에서 서울시는 27건 패소했다
- 정진철 의원은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소송 전 정산해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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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의원, 승소 사례가 소멸시효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 지적
향후 행정 처리 기준 정비 필요성 강조 및 이자 부담 경감 요청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판결금 1,22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명노준 주택실장을 상대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 관련 소송 현황과 패소 원인, 향후 재정 부담 등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의 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해 낸 소송은 79건이다. 종결된 38건 가운데 서울시 승소는 3건에 불과했고, 패소 27건, 화해권고 5건, 소취하 3건이었다. 서울시는 38건의 판결금으로 1,22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이자만 261억 원을 넘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승소한 사건도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기보다 채권 소멸시효가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을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보고 무상 취득 토지 가액도 매입가격에 포함하도록 판결했지만, 서울시는 쟁점이 판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속토지 가산비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판례가 정리된 쟁점은 후속 조치로 소송 없이 20건, 193억 원을 지급했고 별도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판결로 지급한 금액에는 평균 27%의 이자가 더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준건축비 소송이 끝난 뒤에도 공원 설치비 등 간선시설 비용을 둘러싼 소송이 다시 제기돼 서울시가 패소한 사례를 들며, 구역별 매입가격을 한 번에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 주택실장은 확립된 판례를 기준으로 행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쟁점은 소송으로 법리를 정리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5년 7월 도시정비 조례 개정 이후에도 같은 쟁점의 소송 19건이 진행 중인 이유로는 기준 변경 과정에 걸친 사건이 있고 법무과와 협의해 사안별로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산정 기준이 법원에서 거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사건마다 버틸 것이 아니라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별 판결 결과와 진행 중인 소송의 전체 부담액을 공개하고, 판례가 정리된 쟁점은 소송 전에 정산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명 주택실장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