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7일 봉양순 의원이 서울동행상회 수탁기관 선정 공정성을 지적했다
- 평가기준 불명확으로 재평가가 반복되고 유사사업 실적 인정도 논란이 됐다
- 기존 직원 9명 고용승계 보고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승계 이행 여부 의문 제기
사실 확인 요구로 중대 사안 부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동행상회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고용승계 이행을 둘러싼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제340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서울동행상회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 전반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고용승계 미이행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봉 의원은 먼저 「전문인력 보유현황」 항목에서 공고문에 고용승계 예정 인력의 경력 인정 기준이 분명하게 안내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입찰 업체마다 해석이 갈려 새농은 승계 예정 인력을 포함해 12명을, 공공공간은 이를 제외하고 3명만 제출해 출발선부터 평가대상 인원에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정량평가를 세 차례나 다시 실시하는 혼선을 빚었고, 적용 범위도 계속 바뀌어 일관성을 잃었다고 봉 의원은 지적했다.

유사사업 실적 인정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공간의 사회적기업 상품 입점 지원과 홍보·마케팅 사업이 농수특산물 판매·유통이 핵심인 서울동행상회의 유사사업 실적으로 인정됐고, 두 업체 모두 수행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봉 의원은 사업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 수행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위탁시설 종사자가 상근으로 위탁사무를 전담하고 참여율 100%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공공공간의 최초 제안서에는 대표와 팀장, 선임의 참여율이 각각 40%, 30%, 30%로 기재돼 있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이를 어떻게 판단해 점수에 반영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고용승계 이행 여부도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기존 직원 11명 중 9명을 승계했다고 보고했으나, 이 중 1명은 신규 수탁기관으로부터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 제보로 확인됐다고 봉 의원은 밝혔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승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9명이 승계된 것으로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80%라는 승계율을 맞추기 위해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인원까지 실적에 포함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허위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승계 대상자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전체 대상자의 실제 승계 여부를 다시 확인해 결과와 근거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정작 민간위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승계 80%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봉 의원은 과정상 하자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