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16일 시의회 직권면직 처분을 비판했다
- 법원은 객관적 근거 부족과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 이 의원은 항소 실익 검토와 인사권 행사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비례 원칙 위반과 절차적 문제 지적
인사권 행사 재검토와 제도적 개선 요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의회 스스로 인사권 행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석 사무처장을 상대로 직권면직 취소소송의 1심 패소 원인과 항소 결정,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4일 서울시의회가 2024년 12월 11일 내린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개채용 당시 이미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신규 임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임용 후 불과 5개월 만에 직권면직을 추진하면서 2년의 임용기간을 보장받은 임용자를 위한 대체 직위나 면직 회피 방안을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당시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크게 줄었고 현장민원과 신설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체 직위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다른 개방형 직위에 이미 보직이 완료돼 부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직개편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으로 임용한 인력을 불과 5개월 만에 면직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제척 규정 위반까지 법원에서 지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조직개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임용자의 근무기간과 신분상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의회 스스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을 하고, 1심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실체적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항소가 법무부에 행정소송 지휘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가 세 가지 항소 사유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1심 변호사 비용은 1천만 원을 조금 넘었고, 항소심에는 약 300만~400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는 데 그치지 말고, 의회 자체적으로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사제도 변경 때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공익과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최종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조직 운영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