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형규 시의원은 17일 서울연구원 비공개 관행을 지적했다
- 서울연구원은 7~8월 연구보고서 16건 중 13건을 비공개 의결했다
- 최 의원은 법적 근거 기록과 외부위원 참여 등 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공개 결정 과정의 법적 근거 부족과 외부 위원 부재 지적
서울시 요청으로 비공개 전환이 잦아 연구 독립성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올해 7~8월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16건 중 13건이 비공개로 의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제340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보고서 비공개가 법적 근거와 사유, 비공개 기간에 대한 기록 없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공개 요청 서식 의무화와 비공개 기간 만료 시 공개 절차, 발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이 2026년 서울연구원 발간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8월 말까지 심의한 연구결과물 108건 중 41건이 비공개로 의결됐다. 1~6월 30%(92건 중 28건)이던 비공개 비율은 7~8월 81%(16건 중 13건)로 치솟았다. 이 중 8건은 연구부서가 '공개'로 올린 과제가 서울시 의견을 이유로 비공개로 바뀐 것이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비공개 근거가 된 공문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요청 공문 29건(서울시 27건, 타 기관 2건) 가운데 법적 근거·사유·비공개 기간을 모두 갖춘 공문은 한 건도 없었다. 법 조문을 적은 공문은 9건, 종료일을 적은 공문은 6건에 그쳤고, 공문조차 없는 경우도 12건에 달했다. 서울시 담당자가 공문을 생성하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메일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위원회가 이 이메일을 근거로 비공개를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연구원 측은 공개를 통제하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느냐는 최 의원 질의에 "최근 비공개율이 올라간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문으로 비공개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고, 공개로 제출된 과제를 비공개로 바꿀 때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체계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비공개 여부를 정하는 발간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인 원장을 포함해 모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요청을 받는 사람들끼리 그 요청이 타당한지 심의하는 구조에서 외부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준도 기록도 없는 비공개는 서울시가 원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허술한 비공개 절차는 서울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메일 하나로 비공개로 돌릴 수 있는 하부기관임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요청 시 법적 근거와 사유, 종료기간을 서식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기간이 끝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절차와 엄격한 요건에 따른 재심의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