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형규 의원은 12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비를 축소해 심사를 피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는 민간 부담분을 제외한 212억 원만 반영해 자체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 의원은 사업 분할을 막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사에 첨부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심사 절차 문제 및 감사원 지적
규칙 개정으로 재발 방지 대책 제안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비를 563억 원에서 212억 원으로 줄여 잡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12일 제340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감사원 처분 이후에도 사업을 쪼개 자체심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선착장 212억 원과 선박(민간 부담) 351억 원을 합쳐 563억 원 규모였다. 300억 원을 넘으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서울시는 민간 부담분을 빼고 212억 원만 사업비로 잡아 자체심사만 받았다. 감사원은 올해 3월 이를 「지방재정법」 등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업비가 1,54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재심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잠실 선착장 파손 이후 추진된 113억 원 규모의 계류시설 보강 사업도 별도 사업으로 떼어 자체심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별도 사업으로 계속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감사원 처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자심사가 열린 점도 문제 삼았다. 1차 투자심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기 8개월 전인 2023년 10월에 열렸다. 위원들이 용역 결과를 받아 심의하자고 요구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도 관련기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회의록에는 '총력전', '백(back)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남아 있고 안건은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어색한 부분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개정을 제안했다. 이 조항은 투자심사 의뢰서에 첨부할 서류를 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타당성 조사가 실시 중인 사업은 그 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획조정실장은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비중을 줄여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부서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강버스, G3, DMC까지 서울시가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마다 절차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기획조정실장이 앞장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