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7일 주무열 의원이 공무원 제작 오세훈TV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 시민 세금으로 특정 정당 비판 콘텐츠를 제작해 사적 홍보 우려를 제기했다
- 서울시는 정책 콘텐츠라며 문제된 영상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정 정당 비판 내용으로 법적 검토 필요
시민 세금 사용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시장비서실 공무원이 만드는 '오세훈TV'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운영위원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시장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제작하는 오세훈TV 콘텐츠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면서 사적 홍보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오세훈TV는 시장비서실 소속 공무원 2명이 영상 제작을 맡고 외부 조직 없이 서울시 공무원만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운영 근거로 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단체장 예산으로 직무상 활동과 일반적 정치활동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해 단체장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유권해석은 서울시가 아닌 국민의힘이 2021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질의해 받은 회신일 뿐, 개별 콘텐츠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개별 콘텐츠마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있으며, 겸직 허가도 오세훈 시장만 받았을 뿐 제작에 참여하는 나머지 직원은 겸직 신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 의원은 "법률 자문에서도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공적 업무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선거 기간에는 담당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나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것도 위반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시장비서실은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책 콘텐츠에 가깝다고 판단해 제작했다면서도 지적된 콘텐츠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공적 홍보는 문제가 없지만 사적 홍보에 가까워지면 시민의 세금을 잘못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들의 지적에 충분히 답변하지 않았다며 "사적인 홍보에 시민의 세금을 쓸 수는 없고, 시장의 정책과 철학을 대변하는 데에도 분명한 법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