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규호 의원이 17일 시내버스 사모펀드의 고배당 구조를 추궁했다.
- 차파트너스 운용사들의 배당성향이 최대 90%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임 의원은 공모펀드 전환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고배당 구조와 위법 이력 논란
공공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고배당과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시내버스 사모펀드의 고배당 구조와 금융당국 제재 이력, 공모펀드 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추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동아운수의 배당성향은 2024년 53.3%에서 2025년 89.0%로 급증했다. 선진운수는 지난해 90%, 도원교통은 89.9%였다.

차파트너스 대표는 버스 관련 투자 규모가 약 1,800억 원이며 기존 펀드를 통합해 하나의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 해 4,000억~5,000억 원의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에서 손실은 시민 세금으로 메우고 이익은 대주주가 나눠 갖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제재도 쟁점이 됐다. 임 의원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6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징금 1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이다. 차 대표는 처음에는 버스 관련 펀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없다고 답했으나, 임 의원이 구체적인 처분 내역을 제시하자 자산운용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임 의원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이익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제재받은 자산운용사가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내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에 민간자본의 적격성과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공모펀드 전환도 거론됐다. 차 대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일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전환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민간자본 진입 기준과 배당 요건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펀드 전환에 따른 위험 요인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자본이 의도적으로 규제를 우회하면 현행 관리체계만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하철 9호선 1단계 맥쿼리 민간투자사업의 과도한 수익 보장 논란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민간자본의 선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준공영제는 투자자의 배당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이라며 "사모펀드의 진입부터 배당, 지분 매각과 투자금 회수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책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