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순효 서울시의원이 17일 노후 복지관 안전 사각지대 대책을 촉구했다
- 서울 복지관 100곳 중 61곳이 30년을 넘겨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 송 의원은 SH의 보수비 부담과 복지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H의 관리협약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자치구 부담
안전조치와 협약 개정 필요성 강조 및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을 위해 건물 소유주인 SH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4선거구)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건물 소유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100개소 중 61개소가 준공 30년을 넘겼으며, 특히 SH 임대단지 내 복지관 15개소는 평균 건축 연한이 33년에 달해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지붕 기와와 외벽 타일 탈락, 통신 장비함 빗물 유입, 배관 누수, 승강기 갇힘 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SH가 30여 년 전 맺은 관리운영협약서상 유지보수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보수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SH는 매년 안전관리 예산·인력을 확보하고 준공 30년이 지난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에서도 대규모 보강 비용을 SH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SH가 임대단지 공용부분에는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 기능 보강 사업의 선정률마저 2023년 99%에서 2025년 28%로 급감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시와 SH를 향해 ▲관리운영협약서 즉각 개정과 대규모 안전·기능 보강비 SH 전액 부담 표준 협약안 마련 ▲SH 장기수선계획에 임대단지 복지관 즉각 포함 및 순차적 리모델링 계획 수립 ▲선제적 안전조치 후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서울시 차원의 긴급 선집행·사후정산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사고가 터진 뒤에 하는 사후약방문은 행정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SH가 '건물의 진짜 주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서울 시민이 안전한 복지관에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의 결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