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춘선 의원은 12일 교육청 감사에서 선제적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 학교 신설이 없으면 2031년 중학교 5곳 과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과밀학교 시설 개선과 디벗 관리 등 교육 현안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 신설 미비로 인한 통학 거리 문제 지적
종합적 교육행정 개선 및 협력체계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2031년 인근 중학교 5곳이 모두 정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용역 분석을 들어 시의원이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주요 교육 현안을 다시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며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교육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중학교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에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2031년 인근 5개 중학교가 모두 정원을 초과하고 일부 학생은 최대 약 4km를 통학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점을 상기시켰다.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종 결과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생 수요를 예측하고 학교용지 확보와 학생 배치 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생 과대·과밀과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학교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촉구했다. 과밀 탓에 공사 기간 학생 분산 배치와 임시교실 설치가 어려워 노후시설 개선이 쉽지 않다며 일부 학교의 건물 균열과 천장보 박락 등 안전 우려를 전했다. 교육청이 과대·과밀학교용 별도 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학교 신설부터 학생 배치, 시설 개선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디벗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기기 보급 수량과 일부 학교 물품대장에 기재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AI 윤리교육은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고 교과 수업 속에서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난 7월 5개 대학과 체결한 취업·진로 활성화 업무협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약 체결 자체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우수 기업 발굴과 학생 맞춤형 취업 연계, 취업 후 계속교육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단순한 지원 실적을 넘어 실제 변화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화려한 청사진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먼저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