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명희 의원은 12일 서울시 손목닥터9988 예산 운용을 비판했다
- 서울시 가입자는 10월 말 303만 명으로 목표 350만 명에 못 미쳤다
- 서울시는 포인트 예산을 과다 예치하고 지급 한도를 임의로 높였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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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예산 무단 증액 및 과다 예치 비판
불용액 60억 원 예상, 집행 기준 재검토 요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 가입자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데도 포인트 예산을 시금고에 미리 쌓아두고 지급 한도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의 부실한 예산 추계와 의회 심의권을 벗어난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연말 누적 가입자를 350만 명으로 잡고 실사용액 기준 493억 1500만 원의 포인트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303만 명이다. 월평균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가입자는 목표보다 약 40만 명 적은 310만 명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4년 3월 참여자 모집방식을 연중 상시 체제로 바꿨는데도 가입자 예측에 실패해 약 60억 원의 불용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제2회 추경 당시 이미 가입자 미달 추세가 뚜렷했음에도 감추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정기부를 핑계로 증액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시금고 예치 문제도 제기했다. 9월 말 기준 실제 포인트 사용액은 364억 5500만 원 수준인데 서울시는 이보다 훨씬 많은 420억 원을 시금고 전용 계좌에 미리 예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입자 미달로 생길 불용액을 미리 과다 예치해 집행률을 부풀리고 잔액을 사실상 예비비처럼 임의로 적립·운영하는 편법적 예산 관리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본예산 확정 당시 1인당 연간 최대 적립 포인트를 14만 포인트로 의결받았으나 의회 사전 보고나 동의 없이 1월 14만 2천 포인트, 9월 14만 5천 포인트로 두 차례 한도를 올렸다. 연간 최대 1만 포인트로 설계된 '이벤트·챌린지'도 11월 5일 기준 13건이 열렸고, 미션을 완수하면 당초 한도의 3배가 넘는 최대 3만 3천 포인트까지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행정자율성을 명목으로 의회가 심의한 1인당 지급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린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남는다면 원칙대로 불용 처리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천 포인트가 1천 원의 가치를 지녀 사실상 현금 지급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0만 명 이상 서울시민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현금성 지원사업이 된 만큼 포인트 지급의 법적 성격과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심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산출 근거가 미비하거나 의회 통제권을 벗어난 항목은 과감히 감액하겠다고 예고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