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17일 노숙인 지원주택 10년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 입주자 72%가 정신병원 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이어갔다
- 지원주택은 315호 규모로 운영됐으나 2024년 이후 공급이 중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 운영 주거유지율 88.5% 기록
제도 개선과 안정적 공급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72%가 정신병원 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의 운영보고 및 발전방안 종합토론회」를 열고 지난 10년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운영과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강 의원과 이인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노숙인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도 운영위원장,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 장경환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정영일 이랜드복지재단 대표이사도 자리해 지원주택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지원주택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됐다. 주거와 서비스코디네이터의 사례관리, 복지·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입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다.
여재훈 서울특별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서정화 (사)열린복지 이사장은 10년 운영자료를 발표했다. 지원주택은 입주민 거주주택 294호와 커뮤니티공간 21호를 합쳐 총 315호 규모로 운영됐다. 10년간 입주한 372명을 분석한 결과 입주 24개월 시점의 주거유지율은 88.5%였다. 전체 입주자의 72%는 입주 후 정신병원 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입주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36.5%, 하나 이상의 신체질환을 치료 중인 사람은 79.5%다. 입주민의 고령화와 복합적인 건강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신규 공급은 2024년 이후 중단돼 2025년과 2026년 모두 0호였다. 입주 신청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5~6개월이 걸린다. 안정적인 공급과 입주절차, 의료·돌봄 연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종균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 위원은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결합될 제도적 기반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원주택의 법적 근거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마련도 제안했다.
조국일 서울특별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간이정신진단검사Ⅱ(K-SCL-95) 사전·사후 분석 결과 입주 이후 정서적 안정과 충동조절, 대인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현장사례도 공유됐다. 정신질환과 노숙을 경험한 입주민이 자격증을 따고 취업·저축을 거쳐 민간주택으로 독립한 사례, 정신건강 치료와 일자리를 연계해 일상을 회복한 사례가 소개됐다. 한 입주민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휴대전화 연락처가 2개에서 21개로 늘었고 실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으로 확대됐다. 알코올사용장애 입주민 사례에서는 개인의 준비도와 변화 속도에 맞춘 사례관리와 서비스코디네이터의 소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노숙인 지원정책은 몇 명을 지원했느냐보다 실제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했는지를 성과로 봐야 한다"며 "지원주택은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통해 다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전문적인 사례관리, 현장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경험과 자료가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근거가 되도록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제도 개선, 현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