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을 촉구했다
-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로 복지·인프라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 오 시장은 중앙정부에 역차별 해소와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차등 보조율 적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아 시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서울시 재정 관련 질의에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재정 여건이 타 시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불합리한 역차별을 묵묵히 감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과거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세금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복지 분야 비용, 의무 매칭 등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적합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청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고 매칭, 교육청 전출금, 노후화 인프라 개선 수요, 복지성 사업비 등 경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무 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서울시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에 매년 차등 보조율 정상화 등 법령상 역차별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고 국비 추가 지원 등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최근 2년 동안 중앙정부에 16회에 걸쳐서 350건을 건의했지만 그중에서 7건만, 그것도 일부만 수용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채무 증가 없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