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숙자 서울시의원이 17일 리모델링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개선을 촉구했다
-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부터 연한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에 최초 준공연도와 구조체 노후도를 반영한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구조체와 신규 건축 동일 기준 문제
시민 안전 위한 기준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리모델링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사용승인일부터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 산정기준이 실제 노후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리모델링이 기존 골조를 상당 부분 유지한 채 주거공간과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이었는데도, 재건축 경과연수를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초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지도 리모델링을 했다는 이유로 연한을 다시 적용받으면 구조체 노후화와 관계없이 재건축 추진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리모델링과 철거 후 새로 지은 건축물을 같은 출발선에 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며 "단순한 연수 계산이 시민의 안전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초 준공연도와 기존 구조체의 노후 상태를 반영한 재건축 연한 산정기준 개선, 구조체·설비 상태와 안전진단 결과 등을 고려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초기 리모델링 단지의 공사 범위와 노후 현황 실태조사다. 서울시 조례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과거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리모델링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정비 가능성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