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 청와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을 밝혔다
- 콘텐츠·관광·법률 분야의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호 시장 진출 여건 개선…양 정상, 약 35분간 대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최고 성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실질 타결로 그간 상품 중심이었던 양국 경제 협력이 콘텐츠·관광·법률 등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중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 최고의 성과로 양국 FTA의 실질 타결 선언을 꼽았다.

양국은 2015년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 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시작된 협상은 중간에 4년 넘게 중단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이번 합의는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하 실장은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다"고 설명했다. 관계 개선을 통한 협상 동력 회복이 실질 타결로 이어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관광·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대국 기업에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서 투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받는 제도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수출입에 더해 현지 투자와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 협력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 "양국 경제 협력 질적 도약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하 실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번 타결로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대중 서비스 교역의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하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인 반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다. 상품 교역에 비해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낮은 만큼 협력의 외연을 넓힐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3분부터 약 35분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 경주, 올 1월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