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기영 서울시의원이 19일 2031년 31만호 착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 착공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이 122곳, 17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실제 착공 가능 물량은 최대 16만9000호로 목표의 54.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착공 가능 물량은 17만호에 불과
목표 달성 위해 구체적 일정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내세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 가운데 실제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 17만호 수준이라는 분석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1만호 착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구역별 착공계획 공개와 목표 현실화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31년 31만호 세부 사업구역 추진현황」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6월 말 기준)을 대조한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한 의원 분석에 따르면 착공 대상 253개 구역 가운데 122곳(17.0만호, 목표 물량의 55%)은 착공 전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 중 9곳(1.5만호)은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추진위원회·정비구역 지정 단계다. 서울시 표준처리기한을 그대로 적용해도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최소 6년이 걸려 2031년 착공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이 단계마다 실제로 걸린 기간을 적용하면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최대 약 16.9만호로 목표의 54.5% 수준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미 착공한 구역이 조합설립 후 착공까지 걸린 기간은 중앙값 8.4년이었고, 표준처리기한 5년 안에 착공한 구역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주택실은 감사에서 상당수 구역의 일정이 앞당겨지는 추세이며 집중적인 공정관리로 2026~2028년 3년간 8.5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표준처리기한이 모든 절차가 한 번도 지연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최단 일정'이어서 조합 갈등과 공사비 분쟁, 세입자 보상 문제 같은 현실 변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실은 이날 구역별 착공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의원들이 31만호가 안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돼야 시민도 31만호 목표를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서울시가 백서에서 성과로 내세운 '공공임대 41만호'도 SH 28만호와 LH 13만호를 1989년부터 30여 년간 누적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입주 물량 13.1만호 가운데 공공이 직접 지은 건설형은 0.9만호였다.
그는 "목표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 있으면, 그 사이 생길 공급 공백에 대비할 추가 대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실에 ▲31만호의 구역별·연도별 착공계획 공개 ▲구역별 착공 가능성 재점검을 통한 목표 현실화 ▲공공임대 실적의 공급 주체·방식별 구분 표기를 요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