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금란 서울시의원이 18일 공릉동 공공개발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 공공개발이 주택공급 중심으로 변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공무직의 호봉·경력 인정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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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의원, 개발 부담을 노원구에 전가하는 부당함 지적
노원구의 재정 어려움 우려, 복지사업 위축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시작한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공공개발의 부담을 노원구에 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8일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공공개발의 문제점과 서울시 공무직 인사·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10년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 뒤 16년째 지역 침체를 겪는 이곳의 공공개발이 2023년 추진 이후 주민 중심의 지역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주택공급과 사업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 여성 공예인의 창업을 지원하던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2024년도 운영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3년 말 문을 닫으면서 일대 공동화가 다시 심화됐다고도 밝혔다.

신혼부부주택 '미리내집'은 당초 384세대에서 604세대로 늘었지만 업무시설은 기존 계획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문화·복지시설은 없어지거나 축소됐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서울시가 노원구에 추가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공공개발의 부담을 자치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1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고, 전체 예산의 67.9%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시설 건립비까지 부담하게 하면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필수 복지시설에 대한 자치구 재정부담 확대 방침도 지적하며 시비 보조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자치구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분담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 2,049명의 처우와 인사·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공인노무사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는데도 일부 공무직의 호봉 승급과 경력 인정 과정에서 협약 내용과 관련 지침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8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호봉 승급일 기준이 일선 사업소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일부 공무직에게 승급일이 늦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의 호봉 인정 기준이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그 근거와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공무직은 도로와 공원, 시설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필수 인력"이라며 호봉 승급과 경력 인정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필요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은 끝까지 책임지고, 공무직의 정당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