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우 의원은 17일 오세훈 시장 방침이 학교 설립을 가로막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 서울시 방침은 중앙투자심사와 재산 교환을 학교용지 결정 조건으로 제시했다
- 오 시장은 방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앙투자심사 통과 요구, 법적 근거 없다는 주장 제기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재산 정리 TF 구성 제안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로 시행 중인 학교용지 방침을 시장이 정작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17일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로 시행 중인 학교용지 방침이 법률에 없는 조건으로 학교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로 지목된 것은 2023년 10월 수립한 「서울시장 방침 제127호(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다. 학교 수요가 있는 땅도 우선 공공공지로 지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학교용지로 바꾸되 동일가액의 교육청 재산과 맞바꾸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4년 4월 이 방침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김 의원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학교용지 결정의 선행조건으로 둔 규정이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올해 10월 목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이유로 교육청에 학교용지 조기 확보를 요청하면서 같은 공문에 이 방침을 다시 적용하라고 요구한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두 차례 담당 부서에 방침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법적 근거를 묻는 첫 질문에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며 주택실장에게 설명을 넘겼다. 이어 다시 답변석에 선 오 시장은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만든 지침 같은데 즉답을 드리기보다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정해진 사안인데 시장이 내용을 전혀 모르느냐고 지적하고, 법률가인 시장이 법에 정한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학교 땅 관리 문제도 따졌다. 교육청이 쓰는 시유지는 178필지, 1조 1,923억 원인데 소관 부서가 흩어져 최근 10년간 이관을 마친 것은 5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가장 큰 서울고 부지는 시유지만 5,159억 원으로 교육청이 쓰는 시유지 가액의 43%에 이른다. 학교 땅을 총괄하는 주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동안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1분기까지 부시장 직속 서울시·교육청 학교재산 정리 TF를 꾸려 상호 점유 재산을 전수조사하고, 100㎡ 미만 소규모 시유지부터 일괄 정리한 뒤 서울고 등 대규모 재산은 경위를 확인해 무상이관·정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교직수당 현실화 등 교원 처우 4대 과제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건의를 요구했고, 정 교육감은 내년 상반기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땅의 주인을 따지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라며,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