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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자동차·부품업계 투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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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양국은 18일 FTA 후속협상에서 투자 조건의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했다
  • 설립 전 투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 현대차·기아는 중국 사업 재정비와 함께 가격·상품·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가 과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립 전 투자까지 보호 확대·규제 역진방지 도입…정식 서명·발효 절차 남아
업계 전문가 "중소 부품사에 도움…가격·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는 별개"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양국이 투자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보호 범위도 넓히면서 중국에 생산·연구개발 거점을 둔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기술 보호와 투자 안정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국 전용 신차 투입과 생산거점 재정비를 추진하는 현대자동차·기아, 현지 진출 부품업체가 주목할 대목은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할 협정상 근거와 투자 절차의 보호 강화다. 이번 합의에 완성차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따른 자동차·부품업계의 기술 보호와 투자 안정성 강화를 표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이찬우 기자]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8년 8개월 만이다. 양국은 남은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발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투자 조건 기술이전 요구 금지…중소 부품업체 보호 기반 보강

투자 분야의 핵심 합의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이전 등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도입한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이 보유 기술을 보호하면서 현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업체로서는 중국 현지 생산시설이나 연구개발 거점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요구받을 때 대응할 협정상 근거가 보강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투자 조건으로 강제되는 기술이전이며, 기업 간 자발적인 기술협력 계약과는 구분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과 시장 규모에서 중국에 밀리는 국내 중소 부품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 제어 기술 등이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라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술이전 강요 금지가 기술 유출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력업체를 통한 유출과 인력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기업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은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업 타당성조사나 지방정부와의 예비계약 등 투자 사전 단계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인허가 거부로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경우를 제도 활용 사례로 제시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비용을 투입하는 단계까지 보호를 넓힌다는 취지다. 양국은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화하고,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ISDS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AI 인포그래픽 = 이찬우 기자]

◆ 완화한 규제 되돌리지 못하도록…中 투자 예측 가능성 높여

시장개방 방식은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개방 의무의 예외를 유보목록에 적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분야별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이른바 '래칫' 원칙도 도입한다. 규제 완화로 확보한 개방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 장기 사업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공장 건설부터 제품 개발과 양산까지 장기간 투자가 이어지는 자동차산업에서는 투자 이후 사업 규칙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자동차산업은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3~5년이 걸리는 등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며 "한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은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에 합의했다. 중국이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하면 한국 기업도 해당 혜택을 받는 구조다. 자동차금융의 구체적인 인가·영업조건 변경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자동차·부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최종 협정문과 유보목록에 따라 정해진다. 제조·연구개발 등 사업별 적용 의무와 예외가 확정돼야 기업별 실익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 현대차·기아 중국 사업 재정비…가격·상품·소프트웨어 경쟁력 과제

이번 합의는 현대차·기아가 중국 판매 회복과 현지 생산거점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현대차의 올해 1~9월 중국 소매판매는 6만2515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1%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말 중국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V 판매를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중국에서 22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는 중국 내수 판매 회복과 함께 현지 생산거점의 수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3분기 실적 자료에서 중국 내 판매 부족분을 신흥시장 수출 확대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업 재정비는 이번 FTA 타결 이전부터 추진된 전략이다. 이번 합의는 기존 신차·생산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보호와 투자 안정성을 뒷받침할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현대차·기아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원인을 투자 보호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며 "중국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었고 현지 업체의 기술력과 상품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히 생산시설을 확대하기보다는 중국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상품성,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는 현지 연구개발과 부품 공급망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경쟁에서 이길 실력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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