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근 의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안전 예산 부재를 지적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특별교부금과 매칭한 2억4600만원만 안전사업에 투입했다
- 정근식 교육감은 자체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지역 학력 격차 대책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관리 부실과 재정 위기 비판
자체 예산 편성 검토 약속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통학로 안전 사업에 쓸 자체 본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18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통학로 안전 예산, 지역별 학력 격차,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5대 현안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정교부금 6조 1,513억 원 기준으로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 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 원 등 교육청 실무 부서가 요청한 예산 9,657억 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1억 원 이상 불용 사업이 158건(약 1조 1,800억 원)에 달한다며 예산 운용 혁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통학로 안전사업 자체 본예산이 없고,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억 4,600만 원을 서울시와 매칭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벗에 5천억 원, 전자칠판에 100억 원 가까이, 공기청정기에 올해 130억 원을 쓰면서, 정작 아이들 등하굿길 안전 예산은 한 번도 잡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 밖 통학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할이라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자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자체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역별 학력 격차와 관련해 기초학력 보장 제도는 갖췄지만 지역별 결과 분석과 맞춤형 피드백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생활환경·경제적 수준과 학력 수준이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고, 교육청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신창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창3동에는 초등학교 4곳이 있지만 중학교는 한 곳도 없고 학교군은 1994년 이후 변화가 없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군 재설정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인근 중학교 이전이나 초·중 결합 이음학교 실험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이번 겨울 이 지역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자였던 박 의원은 다음 날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했다. 서울 지역 응시자는 11만 3,454명이다. 박 의원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큰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