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18일 한양의 수도성곽 등재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 세계유산 등재 이후 추가 규제로 주민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다
- 남산 주변 정비사업의 기간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 규제 우려, 주택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지적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삶의 균형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1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추가 규제가 주민 재산권과 주택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등재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발언 취지에 공감하는 용산구 주민들이 방청했다.

최 의원은 한양도성이 이미 국가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돼 주변 개발사업에 보호 규제를 받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 이후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식 평가 대상이 되면 전문기관 평가와 국가유산청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이 요구될 수 있고,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를 요청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남산 주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도 거론했다. 서울시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2024년 동후암1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추가 평가로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은 올해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영향평가 시행령은 3월에 개정됐고, 서울시의 주민 의견청취 공고는 10월에 이뤄졌다. 추가 규제가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며 "중복 규제 개선과 평가기준 명확화를 국가유산청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을 지켜본 용산구 주민들은 방청 후 최 의원과 만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