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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화 시의원, 정부 재정 차등으로 6.6조 부담…시민 1인당 약 70만 원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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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화 의원이 18일 서울시민의 재정 차등 부담이 6조6천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는 국비 차등과 교육청 전출금으로 올해 4조5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2027년 국비 미반영과 지방비 증가로 2조1천억 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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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차등으로 서울시민 6조 6천억 원 부담
국비 지원 30% 부족, 교육청 전출금 두 배
서울시, 제도 개선과 전략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민이 정부의 재정 차등으로 떠안는 부담이 6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십 년간 이어진 서울시 재정 차등 제도의 불합리성과 시민 부담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타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아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이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한다. 교육청 전출금도 서울은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2배 수준이며,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약 2배 늘었다. 올해 두 제도에 따른 추가 부담은 약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손정화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회 제공.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등 주요 사업의 국비 미반영 약 8천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약 1조 1,700억 원 등을 포함해 약 2조 1천억 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합친 약 6조 6천억 원은 서울시민 약 930만 명 기준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한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재정·세제·규제 등 정책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고,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추가 세 부담 약 13조 원 중 약 60%를 서울시민이 부담할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중앙정부에 건의한 재정제도 개선 350건 가운데 회신을 받은 건은 46건, 일부라도 수용된 건은 7건에 그쳤다는 점도 짚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고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오 시장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의원은 국고보조율 차등 개선,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지방우대지수 적용 시 서울의 기존 재정 부담 반영 등을 담은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노후 기반시설 중장기 투자비용 산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서울의 일자리·지역상권·세입에 미칠 영향 분석과 이전 부지 활용방안 마련,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의 가용재원 전망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손 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시도 구체적인 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차등 부담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아낄 곳은 아끼되,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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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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