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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정상회담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식품 규정·대학 등록금·대중국 관세 등 여전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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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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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과 EU가 20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을 조율했다
  • 양측은 대중국 관세와 영국의 EU 규정 참여를 놓고 대립했다
  • 청년 교류와 불법 이민 공조에는 합의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이낸셜타임스 "정상회담 열리는 20일 오전까지 협상 계속될 전망"
英 "투표권 없어도 일정 역할 하겠다"… 佛 "중간 형태 지위 있을 수 없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대중국 관세 정책과 영국 대학 등록금, EU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영국 참여 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일부 쟁점은 회담 당일 오전까지도 조율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멀어진 관계를 조금이나마 다시 좁히려고 하고 있다. 영국의 EU 재가입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슈는 나중으로 미루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이슈 타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AI 일러스트=장일현 특파원]

■ 英 "EU 식품 규정 따르되 일정 협의 역할도"… 佛 "중간 형태 지위 있을 수 없어"

EU가 식품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영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 이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식품과 농산물 등 단일시장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영국이 EU 규정을 지속적으로 맞춰가는 '동적 정렬(dynamic alignment)'을 요구하고 있다.

앤디 버넘 총리는 영국이 단순히 EU 규정을 '복사해 붙여넣기(copy and paste)'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새로운 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은 없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권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영국은 어디까지나 제3국이며 EU 입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유럽 외교관은 "프랑스는 '중간 형태의 지위(hybrid status)'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외교관도 "영국은 투표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했다 

FT는 "다른 외교관들은 EU 회원국 상당수가 영국 전문가들이 사안별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EU 집행위 제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지만, 프랑스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 EU 추진 '메이드 인 유럽' 정책에 영국 참여는?… 대중국 관세 전략 공유 여부에 달려

영국 정부는 EU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정책에서 영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영국을 완전히 배제하면 유럽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U는 영국이 '메이드 인 유럽' 정책에 참여하려면 중국을 상대로 한 EU의 무역 및 투자 조치, 특히 전기차 관세 등을 영국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EU 외교관들은 영국이 같은 무역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메이드 인 유럽' 제도가 유럽 단일시장의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영국 대학 등록금, 유럽 학생도 내국인 대우를"… "어느 정도는 가능"

영국 대학 등록금도 협상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EU 학생들도 영국 학생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냈지만 현재는 대부분 해외 유학생 등록금을 적용받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양측 협력 확대의 조건으로 EU 학생들에게 영국 학생과 같은 연간 9790파운드 수준의 등록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등록금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영국 학생과 동일한 수준까지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국 협상단은 이 문제를 '메이드 인 유럽' 참여 문제와 연계해 EU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각) 리버풀에서 열린 영국 노동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청년 교류 확대… 전문직 취업 허가는 불발

양측은 18~30세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는 사실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규모는 최대 10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며, 참가자들은 각 회원국이 발급하는 취업 허가를 받아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게 된다. 덴마크는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영국은 청년 교류와 함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상호 단기 취업 허가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EU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불법 이민 공조 확대… 정보 공유는 추가 논의

불법 이민 대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양측은 국경 관리와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경력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영국이 EU의 각종 법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일부 회원국들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성명 초안에는 양측이 법집행과 국경관리 목적의 상호 정보 교환 확대와 범죄기록 공유를 검토한다는 원칙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와 함께 경제안보, 디지털 협력,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 분야에서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영국-EU 관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시험대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한 만큼 이번 합의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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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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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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