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기영 서울시의원이 13일 31만호 착공 목록의 일몰구역 포함을 지적했다
- 2027년 말까지 일몰 대상 정비구역 17곳이 공급 목표에 포함됐다
- 강남원효성빌라와 자양7구역은 기한이 지나 법에 따른 정비가 요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한 초과 구역 처리 미비 문제 제기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 재확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내건 31만호 착공 목표에 법정 해제 기한(일몰기한)이 이미 지난 정비구역이 들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제출자료를 근거로 31만호 착공 목록의 일몰기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춰 목록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정비구역 가운데 17곳(1만 5,268세대)이 31만호 목표에 포함돼 있다. 이미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3곳을 빼면 14곳(1만 1,258세대)이 기한 안에 다음 단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해제 대상이 된다. 이 중 2곳은 이미 기한이 지났다.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는 2025년 12월 19일, 광진구 자양7구역은 한 차례 연장받은 기한인 2026년 10월 12일이 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는 단계별 기한 안에 다음 단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법제처는 2020년 법령해석에서 연장한 뒤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한 의원은 자양7구역이 서울시 자료에 지속 추진으로 기재돼 31만호 목표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공개한 주택백서 35쪽에 "현재 서울시는 일몰기한 경과시에도 사업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중"이라고 적었다.
감사장에서 명노준 주택실장은 31만호 목록에 일몰제 대상 구역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포함될 수도 있다며 해제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 의원이 기한이 지난 구역을 그대로 둬도 되느냐고 되묻자 명 실장은 "일몰이 되면 당연히 사업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목록이 롤링 플랜 개념이라 계속 바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재량인 직권해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것이고 제20조의 일몰 해제는 의무 조항이므로, 일몰 해제를 재량의 문제로 본 답변은 법 조항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연장 기한까지 지난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공급 목표에 포함해 두면, 31만호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해제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적은 특정 구역의 사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주택실에 ▲일몰기한이 지난 구역의 처리 방향을 법에 따라 조속히 결정할 것 ▲31만호 목록을 일몰기한 등 법적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공개할 것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역 전체를 법정 기한 기준으로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