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0일 55조7000억원 규모 서울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 민주당은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강화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 한강버스 등 체감 효과 낮은 사업을 검증해 9대 민생 분야에 재원을 배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증가는 주거비·소상공인 지원 중점
재원은 9대 민생 분야에 집중 배분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시 예산을 시민이 체감하는 '핫팩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심사 방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재정의 온기가 온 서울에 닿는다'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55조 7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보다 약 4조 2,700억 원, 8.3% 늘었다.
민주당은 늘어난 재정이 시민의 주거비와 생활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회복과 서울 내 격차 해소로 이어지는 것이 이번 심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의 민생투자가 서울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가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하고, 이에 연계한 시비와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야별로는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서울시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주택 분야의 제한적인 예산 증가와 매입형·임차형 중심의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공공 주도 공급을 뒷받침할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광역사랑상품권은 발행·사용 실적과 소비 쏠림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25개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 점은 환영했다.
심사 기준으로는 시민 편익과 지역 간 형평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는 협력하겠다고 했다. 야장 사업도 기존 운영을 점검하고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체감 효과가 낮거나 규모에 비해 비용이 과다한 사업은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115억 원가량이 드는 연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은 서울시민의 접근성과 실제 이용 수요, 운영비 부담을 따져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강버스, 서울링, 노들섬처럼 전시성·중복·과다 편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오 시장의 주요 사업도 정밀하게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주거안정·교통·시민안전·소상공인·청년·생애 돌봄·지역 활력·제복 존중·동행 등 9대 민생 분야에 배분한다. 민주당은 재정의 온기가 시민 생활에 닿지 않는 '수족냉증 예산'을 일상을 바꾸는 '핫팩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