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희정 서울시의원이 18일 학교 간 학생 수 격차와 과밀·과소 문제를 지적했다
- 서울 고일초와 상일초는 530m 거리지만 학생 수가 11.2배 차이 났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초까지 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계획을 제시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교육청, 학생 수 예측 기반의 종합 계획 수립 예정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530m 떨어진 초등학교끼리 학생 수가 11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개발에 따른 과밀·과소학교의 동시 발생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생활권별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동구 고일초와 상일초는 직선거리 약 530m에 있지만 학생 수는 각각 1,887명과 168명으로 11.2배 차이가 났다. 강남구 일원초와 양전초는 약 610m 거리에서 학생 수가 1,277명과 207명으로 6.2배 격차를 보였다.

인근 학교로 학생을 분산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과밀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동구 강빛초는 학생 수가 2023년 622명에서 2026년 1,100명으로 늘었고, 2028년에는 1,72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임시 모듈러 교실을 2027년까지 26학급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생 분산을 위한 (가칭)강율초 개교는 2029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에는 학생 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인접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과밀학교에는 임시 교실을 설치하고 소규모학교에는 통폐합을 검토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 증가가 일시적인 지역과 장기간 이어질 지역을 구분하고, 인접 학교 간 분산배치가 가능한 지역과 학교 신설·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지역에 각각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교육감은 지역별 개발사업과 주거 특성, 학교 선호도 등이 학생 수 불균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7년 초까지 관련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청은 서울형 소규모학교 기준을 검토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치구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교원 정원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관계기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학교 배치정책은 당장의 학생 수에 맞춰 교실을 늘리거나 학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일"이라며 교육청이 학생 수 예측부터 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기존 시설의 돌봄·평생교육 활용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