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는 19일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 전문가들은 세입 추계와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 개선을 논의했다
- 서울시 55조7445억원·교육청 11조8014억원 예산안은 전년보다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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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과소추계 및 집행 실적 부진
재정 운용 적정성 및 시민 서비스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19일 오후 5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의장 주관으로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55조 7,445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11조 8,014억 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8.3%, 7.9% 늘었다.
토론회는 박규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사회를 맡았다. 성흠제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 이의안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 등이 참석해 예산안 분석과 심사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발제는 박규동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을 주제로 서울시 예산안의 전반적인 편성 현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의 예산 배분·집행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성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을 주제로 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과 교육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봤다. 이 교수는 교육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은 엄태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과 손정화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지형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 오종안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논의를 펼쳤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 세입 과소추계를 짚었다.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인데도 다음 연도 예산이 늘어나는 등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별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재정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등적 국고보조율과 높은 교육청 전출금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거론했다. 일시적인 세입 증가에 경직성 의무지출이 확대되는 재정구조를 우려하며 국가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의 합리적 분담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률이 낮은 계속사업과 성과 미흡 사업의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민생·안전·청년·주거 등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만균 의장은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정의 방향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의회의 시민 눈높이, 집행기관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