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회근 의원이 19일 발달장애인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 센터 종사자 평균 퇴사율은 40.3%, 근속기간은 28개월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은 서울시에 인건비 실태조사와 별도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불일치 사례
종사자 근속 저하로 돌봄 질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의 평균 퇴사율이 40.3%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9일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된다며, 보호자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했다. 평균 퇴사율은 40.3%이고, 일부 센터는 최고 74.8%에 달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이용인 3명당 교사 1명 이상 배치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비법정시설이라는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서울시 기준조차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불일치 사례는 세 가지다. 서울시 지침상 일반직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15시간 한도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예산 편성 기준에는 15시간분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외 별도 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받는데, 일부 평생교육센터는 별도 예산 없이 인건비 총액 안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종사자 인건비 재원을 나눠 쓴다.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은 평생교육센터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했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때 80%만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기준과 실제 현장 처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버텨 달라 할 수 없고, 보호자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종사자 처우개선이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키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25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시간외수당·복지포인트·경력인정 기준 적용 현황 공개를 요구했다.
확인된 문제를 바로잡고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별도 예산지원과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좋은 돌봄은 좋은 선생님에게서 시작되고, 좋은 선생님이 오래 머물 수 있어야 좋은 돌봄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