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신욱 서울시의원이 19일 영업이익 5% 과징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개정안은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강 의원은 처벌보다 보상과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안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영업이익 5% 과징금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지적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은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사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강 의원은 산업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13명에 달한다. 서울시 건설공사장에서도 최근 3년간 80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83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 의원은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피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강 의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책 방향을 처벌 중심에서 보상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사업장에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고, 기업은 이를 근로자의 상여금과 유급휴가 등으로 돌려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과거 무재해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산재 은폐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은폐 행위에는 엄정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지원 대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