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2일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국가시험 관리체계 개편에 나섰다
- 19일 수능에서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과 스마트기기 활용 5건이 적발됐다
- 수능 개편론이 부상했지만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부담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논술형 채점·사교육 부담 쟁점…국교위 단계적 도입 검토
정부, 시험지 촬영·외부 전송 차단 추진…평가방식 개편 논의도 주목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국가시험 관리체계 정비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객관식 중심의 평가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일부 수험생은 부정행위 방지와 대입제도 개편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스마트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분류된 사례는 5건이다. 스마트안경과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관련 사례 등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수능 준비 과정의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입장문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엑스(X)를 통해 전 부처의 시험 관리 실태 점검과 관련 법령 정비 방침을 밝혔다.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무단 촬영·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 시험 관리 강화 속 수능 개편론…기존 논의와 구분해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능 폐지나 자격고사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이와 구분해 살펴야 할 대입제도 개편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40학년도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평가방식 개편 논의는 이번 수능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다만,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불거지면서 기존 시험방식의 한계와 개편 필요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첨단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감독교사의 주의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부정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객관식 시험 중심의 대입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부정행위 대책부터"…수험생 커뮤니티선 공정성 우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수만휘'와 '오르비' 등에서는 부정행위 대책과 수능 개편을 연결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이용자는 "수능 부정행위 논의가 왜 수능 졸업고사화 등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가"라며 "수능의 선발 기능을 축소한다고 해서 부정행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도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철저히 해야지"라고 반응했다. 수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평가방식 역시 공정성과 부정행위 방지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능의 선발 기능이 줄어들 경우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대학별 평가가 차지할 비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이용자는 "학종은 확대하고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본고사 도입은 정말 막막하다"고 적었다.
고교 내신 성적을 바꾸기 어려운 재수생과 N수생의 지원 기회가 줄거나, 기존 제도에 맞춰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교위가 지난 10일 공개한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능 중심 선발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대입제도 방향 관련 의견 3103건 가운데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으로 분류된 의견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의 안정성을 요구한 의견은 508건(16.4%)이었다.

◆ 서·논술형 평가, 채점 신뢰·사교육 부담 해소가 관건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서도 핵심 쟁점은 공정성이다. 객관식 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평가하자는 취지지만, 수십만 명의 답안을 일관된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국교위가 지난 9월 공개한 국민참여위원 180명의 숙의 결과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찬성은 55.5%, 반대는 41.7%였다. 고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는 72.8%가 찬성했다.
수능에 도입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는 채점 공정성(48.3%)이 꼽혔다. 사교육 확대와 학교 교육만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각각 13.9%였다.
지난 10일 공개된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서·논술형 평가 관련 의견 3246건 가운데 채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서·논술형과 면접 채점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하느냐"고 반문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해질수록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교위는 수능보다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먼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능 개편 논의가 구체화하려면 새로운 평가방식의 채점 기준과 검증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수능의 역할을 조정할 경우 내신과 대학별 평가의 비중을 어떻게 바꿀지, 재수생 등 기존 수험생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적용할지도 함께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