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사 불복·불공정 거래 공세…유통·배달 경영진 '진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통·배달 플랫폼 경영진들이 의원들의 고강도 질타에 해명과 사과, 점검 약속을 되풀이하며 진땀을 ... 2026-10-12 18:15

[2026 국감] 주병기 "우버-배민 결합, 경쟁제한 문제 심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배달앱의 '한집배달' 운영 방식과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다른 명목의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6-10-12 17:55

[2026 국감] 이광희 "경찰 총경이 행정 업무에 묶여 있어...일반직 전환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행정 업무에 총경이 묶여있다"며 "경찰관을 수... 2026-10-12 17:20

소비자단체, 온라인 사기 광고 규제 법안 발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소비자단체가 유명인 사칭과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온라인 사기 광고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예방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촉구했... 2026-10-12 17:05

[뉴스분석] '최저치' 지지율에 당혹감 커진 민주당…"핵심 지지층도 돌아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며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낙폭에 대해 극도의 ... 2026-10-12 16:37

李대통령, 이란 포함 8개국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협력 확대 역할 해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란을 포함해 8명의 새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주한 이란대사를 포... 2026-10-12 16:15

청와대 "李대통령 관저 이전, 연내에 할 수 있게 준비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이사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 ... 2026-10-12 16:12

[2026 국감] 해마다 어선사고 늘어나는데…안전예산 삭감한 해수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어업인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10배에 육박하고 있다. 어선사고로 3.3일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의 어선 안전대책은 현장 수요... 2026-10-12 16:04

[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 사건 2심제로 충분…재판권 침해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고등법원부터 시작되는 현행 2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 2026-10-12 15:55

장동혁 "용인갑 조직위원장 윤재복·양향자 결선 재투표…ARS 투표권 침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의 투표권이 침해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선투표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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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지용 청문회 D-2…청와대, 김민석 여당 지도부 '정치력 발휘' 주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범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026-10-12 15:54

LH 매입임대 목표, 3년 만에 1만8340호로 229.3% 확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의 공공주택 매입임대 목표 물량이 대폭 상향된 가운데, 실제 공급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재정 지원 단가... 2026-10-12 15:31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교협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2026-10-12 15:12

2026 국감 질의 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10... 2026-10-12 15:11

윤용근 의원, '졸속 농지 전수조사 방지법' 발의…"계획·예산 국회 제출 의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계획과 관련 예산을 국회에 의무적으... 2026-10-12 14:58

[2026 국감] 최은석 "공정위 기업집단 건전성 지수, 자의적 기업 줄세우기 수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업집단 건전성 지수' 개발을 두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들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 2026-10-12 14:51

[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는 기업 살리는 칼…담합 과징금 과도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 2026-10-12 14:50

[2026 국감] 정연욱 "승부예측 게임서 불법 환전 영업…'기부하기'로 현금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게... 2026-10-12 14:48

[2026 국감] 항만공사 4곳 통합 '도마'…"사장 자리 만들려고 하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 4곳(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합이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다수의 국민과 노조는 물론, 공직자들... 2026-10-12 14:46

김윤덕 "콘텐츠 가치평가, 영화·영상 산업 특성 반영해야"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영화·영상 산업의 투자와 융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업계 특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 방안 ... 2026-10-12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