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진다…'독립몰수제' 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몰수제를 ...
2026-08-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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