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조계·경찰 공방…"수사 부실 우려" vs "견제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기...
2026-08-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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