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속 '법왜곡죄' 강행 통과…판·검사 고소 남발 현실화하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법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위... 2026-02-26 18:08

검찰,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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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 2026-02-26 17:26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내란특검은 26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 2026-02-26 17:19

김종혁·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출석 "정치적 보복"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이 26일 열린 가운데... 2026-02-26 17:14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혐의 부인'…"지방선거 이후 진행" 요청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2-26 16:21

오세훈, 사법개혁 3법에 "앞으로 판결문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 2026-02-26 16:11

법원, '선방위 MBC 제재' 항소심도 기각…"선거방송 아냐· 재량권 남용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취소됐다. 선거와 직접 관련이 ... 2026-02-26 16:10

헌재, 'AI 학습에 출입국심사 생체정보 활용' 위헌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장관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개인 생체정보를 제3자에게 활용토록 한 행위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2026-02-26 15:44

재판지연 해소·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한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대법원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2026-02-26 15:16

헌재, '미신고 집회=형사처벌' 제동…사전신고 의무는 합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옥외집회의... 2026-0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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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100주 만에 동반 하락 外 ■ '부동산 압박' 통했다…강남3구·용산 100주 만에 동반 하락■ 李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이후 최고…민주 45% 국힘 17%■ 박찬욱 감독,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맡... 2026-02-26 14:59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배현진 의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26-02-26 14:43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배현진 의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26-02-26 14:43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 2026-02-26 14:29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14:29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내달 5일 시작…1심서 징역 23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다음 달 5일 시작한다.26일... 2026-02-26 14:16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 2026-02-26 14:13

[속보]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right@newspim.... 2026-02-26 14:02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 2026-02-2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