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테슬라 배터리 왜 리콜 안 했나…TS "보상 강제수단 한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이 테슬라 배터리 수리·보상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결함 판단과 소... 2026-10-08 16:47

[2026 국감] 피부과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어…전문의 표시 의무화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일상에서 흔히 보는 '피부과' 간판을 보고 진료받으러 갔다가 발길을 돌리거나 헛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 2026-10-08 16:46

[2026 국감] 박홍근 "주택공급 예산 부족하면 초과세수로 추가 지원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주택공급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 2026-10-08 16:39

[2026 국감] 장종태 "테슬라 18만대 FSD 불가…국토부, 관련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 약 24만대 가운데 18만대 이상이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 2026-10-08 15:47

[2026 국감] 이소희 "국립대병원 환자·직원 개인정보 3년 넘게 인터넷에 노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립대학교병원들이 환자와 직원의 실명, 건강정보 등이 담긴 감사 문서를 제대로 비식별 처리하지 않은 채 최대 3년 5개월간 인터넷에 공개해 온 것으... 2026-10-08 15:43

[2026 국감] "100조 넘게 남는데 국채 왜 12.5조만 줄이나"…박홍근 "종합적으로 감안"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래대응기금에 100조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쌓아두면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는 12조5000억원만 투입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2026-10-08 15:38

[2026 국감] 박홍근 "초과세수 추가 활용 미정…국채 발행 축소·기금 투입 협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과 관련해 10월 국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는 조치 이후의 추가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2026-10-08 15:35

[단독] 산업부·한전, 전력수요도 불확실한 '해남 솔라시도' 지원 강행…BS그룹 특혜 의혹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대해 '전력수요를 예상할 수 없고, 변전소를 서둘러 지을 이유도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 2026-10-08 15:34

[2026 국감] 김승수 "李 홍보 예산 19억원 편성…국가유산 사업은 86% 삭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정상외교 성과 전시와 국제교류 사업비 약 19억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관... 2026-10-08 15:16

[2026 국감] 김용태 "브라질산 계란 1300원에 수입해 100원 유통…성과용 외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수입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약 100원에 공급했다며 예산 낭비 의혹을 제... 2026-10-08 15:14

[2026 국감]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줄어든 건 사실… 올해·내년만 볼 문제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지방교부세 자체는 올해보다 1... 2026-10-08 15:00

[2026 국감] 박홍근 "2030년 국가채무 전망, 작년 계획보다 208조 낮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의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보다 208조원 낮아졌다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 전망도 ... 2026-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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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AI 해킹 대응,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금융권을 덮친 동시다발 해킹 사태가 '인공지능(AI) 해킹'으로 지목되며 집중 추궁을 받았... 2026-10-08 14:25

[2026 국감] 김상훈, 초과세수로 빚부터 상환해야...박홍근 "심의권 침해 아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해... 2026-10-08 13:24

[2026 국감] 이준석 "4.7조 프론티어 AI, 한국 전략 안 보여…'젠슨황 공화국' 됐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가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미국이나 중국과 차별화된 중장기 AI 전략을... 2026-10-08 13:11

[2026 국감] 국립대병원 인력난 도마 위…복지부 "내년 상반기 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해 국립대병원의 인력 채용 자율... 2026-10-08 13:04

[2026 국감] 국방부 조사본부 "방사청·기품원 민간인 사찰 아니다…현역 군인 조사 중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방위사업청 소속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2026-10-08 12:06

[2026 국감] 생물테러 대비 예산 부족…탄저 백신 26억·에볼라 치료제 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탄저·에볼라 등 생물테러와 고위험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 비축 의약품 예산이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서 필요량에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 2026-10-08 11:59

[2026 국감] 복지위, 국립대병원 교육 우려…복지부 "새 교육 시설 확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 이후 국립대병원 교육 인프라 부족 우려에 대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8일 ... 2026-10-08 11:56

[2026 국감] 박수영 "기획처, 기자에 '쌈짓돈' 쓰지 말라 요청"…박홍근 "근거 없는 이야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기획예산처 실무자가 기자들에게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6-10-08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