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주택공급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매입단가의 추가 조정 필요성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분 등을 합쳐 약 20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주택공급 부족을 재원 부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보다 악화된 기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예산과 공급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향에 맞춰 예산을 늘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보강과 매입단가 현실화, 단기 공급 확대 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의 119만호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만큼은 다 반영했다"며 "혹시 부족하다면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제안에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오 의원은 매입임대 물량을 정부 계획보다 1만5000호 더 늘리기 위해 약 2조6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입단가 인상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LH 사업비 등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매입임대 물량은 필요하다면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가능한 물량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매입단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인상분을 반영했다며 "적정한 추가 소요가 있는지는 보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확충 요구에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미 14조원의 여유기금이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분 6조원까지 활용하면 20조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금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도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경영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재정경제부가 해소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들은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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