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타 병원 치료 한 달 넘으면 정신병원 재입원 절차 거쳐야"[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기간이 1개월을 넘은 경우 정신의료기관 재입원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026-06-22 16:58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100일, 본교섭 단 10곳 불과"[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하청 노동자와 본교섭에 나선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실효성을 높...2026-06-22 16:57
박상용·한동훈 입건했는데…'尹정부 수원지검 개입 사건' 불기소할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등 종결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2026-06-22 16:41
"취업문 더 닫힐라"…정년 65세 연장 압박에 깊어지는 청년 '수심'[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6·3 지방선거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 연장' 입법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2026-06-22 16:36
오세훈, '침수 위험' 관악구 반지하 밀집지 방문해 현장 점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마철을 앞두고 관악구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찾아 반지하 수위 관측시설·물막이판·맨홀추락방지시설 등 각종 안전대책 추진 현황 ...2026-06-22 16:19
강릉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소득 기준 완화[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2026-06-22 15:57
대검 "'위증 유죄' 이화영 재판, 무죄 핵심증거 빠지지 않았다"[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유죄 재판에서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2026-06-22 15:51
[2보] '내란 가담 등'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2026-06-22 15:23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박홍근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 검토"[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2026-06-22 15:20
동해해경, 수산물직매장 시설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송치[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 시설을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어...2026-06-22 15:12
[속보] '내란 가담·직권남용'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2026-06-22 15:04
홍천군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유가족 특별 위문[홍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홍천군재향군인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8~22일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특별 위문 행사를 가졌다.22일 강원서...2026-06-22 14:52
[속보]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의혹' 공소기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열어 공소기각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2026-06-22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