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을 구축해 현재 58% 수준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린다. 위기상황 감지 시간도 기존 최대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 복지부,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구축…복지사각지대 발굴률 58%→70%

정부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가 돌봄에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한정된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돼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움직임 미감지나 응급호출 등 개별적인 정보만으로 위기 상황을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복지부는 스마트 홈을 통해 기존 공공 재가 돌봄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해 가정에서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말동무와 건강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을 적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계획한다.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율은 58%다. 복지부는 2031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위기상항 조기 감지도 현재는 최대 6시간 뒤에 확인되지만 앞으로는 1시간 내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시설도 구축한다. 현행 시설에서는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해 안전, 수면, 배변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돌봄대상자도 다음번 순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스마트 시설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해 종사자가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한 곳에서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AI, 사물인터넷(IoT), 로봇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의 업무방식과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고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주기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기술 생태계도 조성한다. 2027년부터 AI·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확산한다.

◆ 복지 행정업무 50% 이상 AI 자동화…공무원·국민 접촉시간 40%→60%

AI 기반으로 복지행정 혁신을 이뤄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등 복지서비스 이용에 문턱이 있었다.

2027년부터는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이후에는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에 대해 자동지급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복지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도록 한다.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뒤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홍화영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일차적으로 내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대상으로 AI를 이용한 상담을 통해 파악된 욕구와 필요 서비스를 상담할 것"이라며 "내후년부터는 복지로를 통해 채팅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서비스를 추천하게 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가 반복적인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을 줄여 상담이나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 현장의 디지털·AI 전환도 추진한다.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등 돌봄 현장의 일상 행정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한다. 급여 적정성 판정, 부정수급 탐지 등으로 AI 지원기능을 이용하도록 한다.

현재 복지공무원과 국민의 접촉시간 비중은 40% 수준이다. 복지부는 5년 뒤 이를 6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법·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AI의 위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 설명 요구 등을 포함하는 AI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와 AI의 성능·오류 점검 등을 위해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AI 활용 교육도 확대한다. AI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 돌봄 현장에서 디지털·AI 전환을 주도할 강사나 리더 요원을 양성한다.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를 위한 실무교육도 확대한다.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AI 서비스 이용도 지원한다.

복지·돌봄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도 구성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 관리와 AI 안전성 관리를 맡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술의 현장 적용을 담당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사업화 지원을 맡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인력양성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로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