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현재 GDP 0.6%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며 고등교육의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등록금상한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의 참여 비율과 대표성이 높여 등록금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설명은 부족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계획도 공약에 들어갔다.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공약은 두 후보가 비슷하다.

박 후보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3.9%까지 인하됐지만 대학생들의 상환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학자금 대출금리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요점이다.

또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공약도 넣었다.

문 후보도 현행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는 고금리일 뿐 아니라 성적과 소득분위 제한이 있고 대학원생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로 들어가면 박근혜 후보와 유사하다.

우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로 일원화하고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내리고 대출 제한 조건도 완화하며 대학생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박진호 간사는 “박근혜 후보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 등을 활용하는 공약인데 전체적인 세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자세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공립은 문제가 없지만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사립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잘못하면 허황된 공약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측은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사립대 감독이 불가능한 국가장학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확보 △ 사립대 재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적립금 규제) △ 가계 부담 완화(등록금액 상한)가 가능한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