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출시 나흘만에 '완판'된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30일부터 20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된다.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이 20조를 초과하는 경우 20조원이 될 때까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해 배정된다.
이번에도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추가 공급은 없다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못 박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민들이 부채구조를 개선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공급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신청이 20조원을 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의 신청을 승인한다.
다만, 만일 신청이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 공급에서도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는 이들은 제외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금융권 확대도 허용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금리, 담보여력, 취급 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추가 공급 확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다고 명확히 말한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에도 주금공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적으로 41배 수준 정도로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계획돼 있는 출자 등을 고려할 때 주금공법상 보증배수 한도 이하 수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에 따라 주금공은 자기자본 대비 50배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의 지급보증 가이드라인은 35배 수준으로 돼 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의 출자(2000억원)와 연도말 주금공의 이익 2000억원이 들어오고 중간에 주택저당증권(MBS)이 상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금공의 보증 배수가 4~5배 정도 낮아지면서 내년 연중으로는 37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 공급으로 인한 은행권 수익 감소는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위험자산)의 연간 마진은 약 20∼30bp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취급 시점에 약 20bp의 일회성 수익을 제공하고 매년 10∼20bp 수익(기본관리수수료 10bp+10bp내의 가산금리)이 보장된다"며 "대출자산 양도로 대손비용 부담이 없으며, 위험가중치 하락(주금공 MBS 위험가중치 0%)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으로 마무리 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히고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도입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첫 20조원 한도 안심전환대출은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해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