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단행했다.
한은이 손쉽게 자금을 동원하는 창구역할로 전락한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다만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으로 보자는 입장도 있었다.
28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주금공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주금공 출범 이후 세 번째 출자다.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시 3100억원을 출자한 이래, 2012년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확대 필요 재원 확충을 위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가 결정되면서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최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주금공에 대한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
허진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한은 출자로 주금공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은은 지난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시 대상증권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은 발권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명의 금통위원의 결정만으로 자금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은 고스란히 전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그간 발권력을 지적하며 비판했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별로 할말이 없다”며 “(한은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할말을 잃은 분위기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중앙은행이 비정상적인 양적완화 등 정책을 펴며 경기부양을 단행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 금융환경이 바뀌고 있다. 과거식으로 보면 긍정적이지 않지만 새로운 금융상황에 맞춰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가계부채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