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인 3%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기여도가 내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진 셈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모형별로 추정한 결과, 2001~2005년중 4.8~5.2% 범위에서 2011~2014년 중 3.2~3.4% 범위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5~2018년 중 성장률 전망치는 3.0~3.2%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모형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11~2014년중 실제 평균성장률(3.0%)은 모형별 잠재성장률보다 0.2~0.4%포인트 낮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가 금융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위기 여파를 벗어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에는 5.4%(전 세계 4.5%)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에는 4.0%(전 세계 3.7%)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실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잠재성장률을 밑돌다가 2012년부터 격차가 확대된 상황이다.
한은은 "우리경제는 금융위기의 영향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는 않았으나 2011년 이후 실제 성장률이 연평균 3%에 불과해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에는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장기 실질선도금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10년 및 5년 만기 실질국채금리를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의 5년 후 만기 5년물 실질선도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약 7.7%에서 위기 이후 3.3%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강환구 한은 모형개발팀장은 "보통 금리에 성장률이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인과 결과 관계를 따질 수 있는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형별로 잠재성장률을 보면, 생산함수 접근법으로는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3.2%, 시계열 분석법인 HP필터링으로는 3.1%, 준구조모형으로는 3.0%로 집계됐다.
여기서 기여도 분해가 가능한 생산함수 접근법을 분석해본 결과 2001~2005년중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2.0%포인트에서 2011~2014년중 0.8%포인트로 가장 크게 낮아졌다. 총요소생산성 하락은 기술진보 둔화를 의미하며,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한계기업 누증 등에도 기인한다.
다음으로 자본의 기여도가 2.2%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하락했다. 고정투자 증가율의 추세적 둔화 및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장기침체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기여도는 2006~2010년 0.6%포인트에서 2011~2014년중 0.9%포인트로 소폭 늘어났으나 그마저 2017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기여도는 잠재성장률을 2%대로 추정하는 민간연구소와 한은의 전망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은은 민간연구소 등의 노동기여도 전망치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은의 자본·노동기여도는 민간보다 높은 반면 총요소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강 팀장은 "2011~2014년중 노동투입의 기여도 증가는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 등에 기인하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 이후에는 노동의 기여도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2%대로 주장하는 민간연구소의 경우 민간노동 부문이 2015년 이후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노동기여도를 보는 시각차가 있었다"며 "취업자수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한은보다 더 낮게 보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러한 잠재성장률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성과에 따라 잠재성장률 개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1~2%포인트 내외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강 팀장은 "향후 경제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구조개혁이 잘된다면 추세적인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거나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랑 한은 계량모형부장은 "앞으로 저성장 장기화를 방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